법령 도로교통법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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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1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재원 1 고영권 1 안혜미 1 이학준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24071, 2023. 3. 14., 일부인용
  과태료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
   과태료부과및압류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도1546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

202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154 , 2020. 11. 10., 각하
  범칙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범칙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643 , 2020. 11. 10., 각하
 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
   범칙금납부통고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2019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104, 2019. 4. 16., 각하
 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
  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2018년

6. 제주지법 2018. 6. 14. 자 2018카합10033 결정
  [전보발령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8하,180]
   전보발령금지가처분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

2016년

7. 서울서부지법 2016. 7. 18. 선고 2016고합105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] 항소[각공2016하,552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13, 2013. 12. 17.
  범칙금 이의절차 위헌확인
   범칙금이의절차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9. 광주지방법원 2012. 6. 20. 선고 2012노344,2012초기48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·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